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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2201322호(2024. 7. 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7. 4.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3. 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3. 5.
  • 상정 2025. 3. 19.
  • 처리 2025. 3. 1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5. 3. 20.
  • 의결일 2025. 3. 20.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3. 28.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4. 8.
  • 공포번호 20915
  • 공포법률 법률 예술인 복지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