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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2201355호(2024. 7. 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4.
  • 상정 2024. 11. 13.
  • 처리 2025. 12. 4.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4.

회의결과

  • 상정/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4.

회의결과

  • 상정/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12. 4.
  • 상정 2025. 12. 18.
  • 처리 2025. 12.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6. 1. 29.
  • 의결일 2026. 1. 29.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6. 2. 6.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6. 2. 19.
  • 공포번호 21343
  • 공포법률 법률 국고금 관리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