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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연희의원 등 22인, 제2201357호(2024. 7. 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4.
  • 상정 2024. 7. 17.
  • 처리 2025. 7.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7. 1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1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1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21.

회의결과

  •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7. 21.
  • 상정 2025. 7. 22.
  • 처리 2025. 7. 22.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2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5. 7. 23.
  • 의결일 2025. 7. 23.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8. 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8. 14.
  • 공포번호 21025
  • 공포법률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