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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지혜의원 등 22인, 제2201370호(2024. 7. 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5.
  • 상정 2024. 11. 28.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