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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2201439호(2024. 7. 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8.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4. 12.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4. 12.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