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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삼석의원 등 21인, 제2201530호(2024. 7. 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며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가 부족하여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눙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ㆍ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2 및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10.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4. 11. 28.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