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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2201546호(2024. 7. 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10.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