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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기현의원 등 25인, 제2201611호(2024. 7. 1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정수는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13대국회에서 299명까지 늘어났다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16대국회에서 273명으로 감축된 바 있음. 
  이후 제17대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늘어났고, 제19대국회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이유로 300명까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 간의 전문성에서 차별화가 점차 없어지는 등 의원 정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2.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