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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정의원 등 14인, 제2201613호(2024. 7. 1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의 경우 9.1%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해 가장한 군산공설시장과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등은 영업률이 100%에 이르는 등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청년몰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나 높게 나오는 등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12.
  • 상정 2024. 9. 26.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