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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훈기의원 등 15인, 제2201620호(2024. 7. 1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견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입법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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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이훈기의원 등 15인, 제2201620호(2024. 7. 1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견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024. 7. 12. 상정 2024. 8. 26. 처리 2024. 12. 13.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소관위검토보고서.hwp 회의정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9. 3.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12. 9. 회의결과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2. 9.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회의정보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2. 13. 회의결과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