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추경호의원 등 108인, 제2201625호(2024. 7. 1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ㆍ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12.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6. 4. 2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28.

회의결과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4. 29.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4. 7. 12.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12.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5. 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