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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유용원의원 등 13인, 제2201660호(2024. 7. 1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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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유용원의원 등 13인, 제2201660호(2024. 7. 1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4. 7. 15. 상정 2024. 9. 23.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