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1718호(2024. 7. 1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5.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5. 2.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2. 25.
  • 상정 2025. 3. 12.
  • 처리 2025. 3. 12.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5. 3. 13.
  • 의결일 2025. 3. 13.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3. 2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4. 1.
  • 공포번호 20863
  • 공포법률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