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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2201849호(2024. 7. 17.).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18.
  • 상정 2024. 9. 26.
  • 처리 2025. 9.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9. 2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5. 9. 25.
  • 상정 2025. 11. 6.
  • 처리 2025. 11. 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 상정일 2025. 11. 13.
  • 의결일 2025. 11. 13.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11. 2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12. 2.
  • 공포번호 21152
  • 공포법률 법률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