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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문대림의원 등 15인, 제2201938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시설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6조제1항제5호 삭제).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12. 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7.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6. 1.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