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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2201946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특례시의 장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2201946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특례시의 장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4. 7. 19. 상정 2026. 4. 6. 처리 2026. 4. 6.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심사보고서.hwp 회의정보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6. 3. 31.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6. 4. 6.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4. 7. 19.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024. 7. 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24. 7. 19. 정무위원회 회부 2024. 7. 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024. 7. 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2024. 7. 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4. 7. 19.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회의명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의결일 2026. 5. 7.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4. 7. 19.
상정 2026. 4. 6.
처리 2026. 4. 6.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 소관위심사보고서.hwp

회의정보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6. 3. 31.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6. 4. 6.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기본정보

국회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