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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2201996호(2024. 7. 1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차.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카.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타.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2201996호(2024. 7. 1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차.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카.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타.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2024. 7. 22. 상정 2024. 8. 26.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소관위검토보고서.hwp 소관위심사보고서.hwp 회의정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의결일 2024. 11. 28.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2024. 7. 22.
상정 2024. 8. 26.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의결일 2024. 11. 28.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