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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2201998호(2024. 7. 1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22.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3. 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5. 3. 6.
  • 상정 2025. 3. 26.
  • 처리 2025. 3.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 상정일 2025. 4. 2.
  • 의결일 2025. 4. 2.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4. 1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4. 22.
  • 공포번호 20949
  • 공포법률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