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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수현의원 등 27인, 제2202032호(2024. 7. 1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전국적인 호우로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은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 마련 및 지원 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4조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입은 농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재해예방과, 농ㆍ어가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요건 충족 시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22.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4. 11. 28.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