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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철규의원 등 16인, 제2202095호(2024. 7. 2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23.
  • 상정 2024. 8. 21.
  • 처리 2024. 8.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 상정일 2024. 12. 10.
  • 의결일 2024. 12. 10.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12. 20.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12. 31.
  • 공포번호 20623
  • 공포법률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