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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경태의원 등 11인, 제2202153호(2024. 7. 23.).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24.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7. 2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2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29.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5. 7. 30.
  • 상정 2025. 8. 26.
  • 처리 2025. 8.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 상정일 2025. 8. 27.
  • 의결일 2025. 8. 27.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9. 5.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9. 16.
  • 공포번호 21053
  • 공포법률 법률 선박직원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