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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2300호(2024. 7. 26.).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29.
  • 상정 2024. 11. 21.
  • 처리 2025. 2.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2. 20.
  • 상정 2025. 2. 26.
  • 처리 2025. 2.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상정일 2025. 2. 27.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3. 14.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3. 25.
  • 공포번호 20853
  • 공포법률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