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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을호의원 등 11인, 제2202306호(2024. 7. 26.).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29.
  • 상정 2024. 9. 26.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11. 28.
  • 상정 2024. 12. 24.
  • 처리 2024. 12. 24.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4. 12. 27.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1. 10.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1. 21.
  • 공포번호 20703
  • 공포법률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