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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옥주의원 등 16인, 제2202347호(2024. 7. 2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30.
  • 상정 2024. 11. 21.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4. 11. 28.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