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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승환의원 등 11인, 제2202372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수가 폭증함에 따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볼 때 현행법은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함.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5. 12. 1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8.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1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5. 12. 24.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