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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지영의원 등 11인, 제2202399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한편,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