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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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2202428호(2024. 7. 3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ㆍ산업ㆍ일자리ㆍ복지ㆍ문화 향유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 및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전국 228개 지역 중 121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초광역(2개 이상의 시ㆍ도) 단위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양자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음.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이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미래먹거리인 미래혁신산업 육성과 지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5년 단위로 비수도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각 권역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우량 기업의 육성ㆍ유치, 인재 양성ㆍ유치, 교통ㆍ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함. 특히 미래혁신산업을 일궈나갈 R▒D, 엔지니어, 기업경영 분야 등의 우수 인재를 수도권과 해외로부터 유치하여 권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수도권 수준의 생활 인프라 개선,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함. 이에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방으로 기업이전, 권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 및 규제완화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근거 마련으로 권역별 자생적 경계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2202428호(2024. 7. 3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ㆍ산업ㆍ일자리ㆍ복지ㆍ문화 향유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 및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전국 228개 지역 중 121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초광역(2개 이상의 시ㆍ도) 단위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양자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음.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이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미래먹거리인 미래혁신산업 육성과 지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5년 단위로 비수도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각 권역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우량 기업의 육성ㆍ유치, 인재 양성ㆍ유치, 교통ㆍ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함.
  특히 미래혁신산업을 일궈나갈 R▒D, 엔지니어, 기업경영 분야 등의 우수 인재를 수도권과 해외로부터 유치하여 권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수도권 수준의 생활 인프라 개선,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함.
  이에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방으로 기업이전, 권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 및 규제완화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근거 마련으로 권역별 자생적 경계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2024. 8. 1. 심사정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2024. 8. 1.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4. 8. 1.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4. 8.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24. 8. 1.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4. 8.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024. 8. 1. 교육위원회 회부 2024. 8. 1.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024. 8. 1.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2024. 8. 1.

심사정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2024. 8. 1.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기본정보

국회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