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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2202475호(2024. 8. 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8. 2.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5. 12. 1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8.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1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5. 12. 24.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