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영교의원 등 16인, 제2202482호(2024. 8. 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산 매각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39조의3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8. 2.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0.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