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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2202698호(2024. 8. 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12.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11. 21.
  • 상정 2024. 11. 27.
  • 처리 2024. 11.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상정일 2024. 12. 2.
  • 의결일 2024. 12. 2.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12. 13.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12. 20.
  • 공포번호 20594
  • 공포법률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