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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왕진의원 등 14인, 제2202713호(2024. 8. 1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ㆍ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13.
  • 상정 2024. 11. 21.

심사정보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회부 2025. 4. 17.
  • 상정 2025. 9. 8.
  • 처리 2025. 12. 18.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9. 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3. 1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