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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왕진의원 등 13인, 제2202724호(2024. 8. 1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을 뿐, 사업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8. 13.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5.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11.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2.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5. 11. 21.
  • 상정 2025. 11. 26.
  • 처리 2026. 2. 1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2. 11.

회의결과

  • 상정/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13.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13.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6. 3. 12.
  • 의결일 2026. 3. 12.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6. 3. 27.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6. 4. 7.
  • 공포번호 21540
  • 공포법률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