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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용우의원 등 15인, 제2202807호(2024. 8. 1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원동기 형식 등 자동차의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인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의 주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 이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한편,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장착된 배터리, 즉 구동 축전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서 화재 발생 이전에 구동축전지의 이상(異常) 유무를 즉각 감지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검사를 받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異常) 상황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1항), 이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며(안 제31조의5제2항),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3항),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1조의5제4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14.
  • 상정 2024. 11. 13.
  • 처리 2025. 9.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9. 2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 의결일 2025. 11. 13.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