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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2202810호(2024. 8. 1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8. 14.
  • 상정 2024. 12. 6.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