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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수현의원 등 22인, 제2202828호(2024. 8. 14.).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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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수현의원 등 22인, 제2202828호(2024. 8. 14.).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24. 8. 16. 상정 2024. 11. 19. 처리 2024. 11. 25.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소관위검토보고서.hwp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1. 25.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