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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2202847호(2024. 8. 14.).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8. 16.
  • 상정 2025. 7. 3.
  • 처리 2025. 7.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 2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3.

회의결과

  • 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상정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 의결일 2025. 7. 3.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