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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충권의원 등 14인, 제2202947호(2024. 8.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3만 4천명 시대에 도래하였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이나 자조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통일부에는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인단체가 등록ㆍ운영 중이나 이들 단체간 연대나 협력 활동은 제한적이며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도 부족한 상황임.
  한편,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먼저 온 통일’로서 남북한 주민을 이어주고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정착지원ㆍ통일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조활동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 2024. 8. 20.
  • 상정 2024. 11. 7.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