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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해민의원 등 15인, 제2202987호(2024. 8. 2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창의성ㆍ전문성이 내재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4.1조원, 종사자 3.5만명으로 크게 성장했고, 다른 사업에 비해 청년 비중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으로 영세하고 크리에이터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ㆍ계약 시 불공정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의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우수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에 관한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금융 지원,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ㆍ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크리에이터와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및 전담기관ㆍ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6. 5. 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2. 24.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7.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1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2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5. 7.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