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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2203080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코레일유통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여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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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2203080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코레일유통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여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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