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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기호의원 등 16인, 제2203091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8. 23.
  • 상정 2024. 11. 15.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11. 28.
  • 상정 2024. 12. 9.
  • 처리 2024. 12. 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 상정일 2024. 12. 10.
  • 의결일 2024. 12. 10.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12. 27.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1. 7.
  • 공포번호 20640
  • 공포법률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