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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2203093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8. 23.
  • 상정 2024. 11. 19.
  • 처리 2025. 12. 1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9.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5. 12. 19.
  • 상정 2026. 2. 11.
  • 처리 2026. 2. 1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2. 1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 상정일 2026. 3. 31.
  • 의결일 2026. 3. 31.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6. 4. 17.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6. 4. 28.
  • 공포번호 21590
  • 공포법률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