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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2203180호(2024. 8. 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ㆍ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7.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5. 8.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8.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8. 27.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 의결일 2025. 10.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