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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승아의원 등 10인, 제2203258호(2024. 8. 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때문에, 학생들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생 건강검진의 결과도 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게다가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는 특정 학년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 및 관리를 해야 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사와 관련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8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8. 28.
  • 상정 2024. 11. 19.
  • 처리 2025. 11.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7.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6. 1.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