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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법제사법위원장, 제2203266호(2024. 8. 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상정 2024. 8. 27.
  • 처리 2024. 8. 27.

처리결과

  • 대안가결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4. 8. 28.
  • 의결일 2024. 8. 28.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9. 6.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9. 20.
  • 공포번호 20432
  • 공포법률 법률 민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