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2203330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사법경찰관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루밍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루밍 행위의 금지 통보 및 처벌 경고를 함(안 제38조의2제2항).
  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9. 23.
  • 처리 2024. 9.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의결일 2024. 9.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