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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성국의원 등 10인, 제2203331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하여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의뢰 한 사건이 있었음. 이를 통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수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ㆍ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능 출제 全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11. 19.
  • 처리 2024. 11.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4. 12.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