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2203336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신고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신고대상시설 중 그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의무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2203336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신고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신고대상시설 중 그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의무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