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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2203346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12. 6.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6. 3. 4.
  • 상정 2026. 3. 10.
  • 처리 2026. 3.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1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1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30.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6. 3. 4.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6. 3. 21.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