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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2203354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12. 6.
  • 처리 2026. 3.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1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30.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6. 3. 20.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