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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2203379호(2024. 8. 2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30.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1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